보건복지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지역사회 돌봄 및 필수 의료 체계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 7천억 원 편성… 사회안전망 대폭 강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148조 7,697억 원으로, 전년도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했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등을 포함할 경우 총규모는 152조 4,328억 원에 달한다.
이번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AX) 전환 등 5대 핵심 과제에 집중 편성됐다.
우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하후 차등지급 방식을 도입하고 부부감액 비율을 축소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현장 생계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고립 위기 정보를 활용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두텁게 마련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기획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의사 선발전형 학생과 계약형 필수의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의료·요양 통합지원 대상을 장애인까지 넓히고, 취약지에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등 돌봄 인프라도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하고, 청년층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및 청년 일자리 2만 개 창출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 보건의료 현장에는 AI 기술을 도입해 돌봄로봇 보급과 디지털 기반 혁신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