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이 15일 인공지능 시대의 치안 혁신과 책임 있는 정의를 주제로 제16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대학, '지능형 치안과 AI 시대 형사사법의 혁신'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이번 행사는 2011년 시작된 이후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 날 세미나에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 학자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공지능 발전과 변화하는 치안 정책의 쟁점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범죄 예측과 수사 지원,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방안과 통제 설계, 치안 현장에서의 책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1부에서는 박형아 미국 세인트피터스대학 교수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 경찰의 과제'를, Shi Yanan 중국 인민대학 교수가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남용에 대한 형사적 위험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진 제2부에서는 Takizawa Makoto 일본 추오대학 교수의 '일본의 인공지능 이용과 경찰' 발표와 최진혁 경찰대학 교수의 '인공지능 보조 포렌식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과 사법적 통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기종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개회사를 통해 '2026년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커진 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능형 치안이 현장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리는 '경찰대학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치안 쟁점에 대한 국제 학술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여 형사사법적·기술적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