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경제 협·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의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경제 협·단체와 규제합리화 가속 위한 소통 강화
국무조정실은 10월 19일 손동균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장 겸임) 주재로 주요 경제 협·단체 규제담당 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이 날 정부는 그간의 규제합리화 추진 노력과 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추가 요청 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8월 간담회 이후 경제계의 제언을 현장 점검과 분야별 후속 조치로 연결하며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그간 새만금 규제애로 간담회와 신산업 오찬 간담회,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 규제 개선 등을 연이어 추진하며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했다.
이 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 공감하며 민관 소통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경제 협·단체 측은 초광역특구 규제 특례 부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원 효과 홍보, 신산업 규제 혁신, 국내외 인증 기준 조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수출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규제 개선 발표 과제의 신속한 이행 및 사후관리 강화 등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도 성장, 창업·벤처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11월에는 규제갈등 토론회를 열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고, 규제 현장 캠프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향후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 협·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규제합리화 점검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정례적 소통을 지속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하나씩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