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경을 넘나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가동한 지 21일로 1주년을 맞이했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대응 1년, 범죄 거점 타격하고 '원팀' 체계 구축
지난 2025년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역량을 총결집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29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출범했다.
이 날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해외 범죄 거점을 직접 타격하고, 핵심 조직원과 도피사범을 검거 및 송환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해외 도피사범 문제에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결합하며 정부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와 도피사범 송환이 크게 증가했으며, 스캠 범죄 피해액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억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대응 패러다임 전환은 2025년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 발생 이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스캠 조직 가담자 64명을 강제 송환하고 현지에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또한 2025년 11월 27일에는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 주범인 리광호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출범한 TF는 수사, 외교, 사법, 금융 등 국가 역량을 결집해 개별 부처 방식에서 벗어난 통합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TF 출범 이후에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사후 수사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는 해외 거점을 현지에서 직접 타격하는 적극적 대응 방식으로 전환했다.
올해 1월 23일에는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73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단체 송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해외에 범죄 거점을 구축하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깨뜨린 사례'라고 설명했다.
범정부 공조의 상징적 성과로는 10여 년간 송환이 불발됐던 박왕열의 국내 송환이 꼽힌다.
정부는 TF 출범 이후 박왕열 송환을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며 관계기관 간 공조를 대폭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필리핀을 방문해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박왕열의 인도를 직접 요청했고, 3주 만인 3월 25일 송환이 성사됐다.
또한 정부는 박왕열 수사에서 확보한 단서를 통해 태국 현지에서 마약공급책 최병민을 추가로 검거하며 유통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다.
정부는 조직의 말단뿐 아니라 실질적인 총책을 검거하는 '조직 와해형 수사'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7월 4일에는 10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을 UAE 당국과 공조해 검거·송환했으며, 10월 14일에는 3조 원대 도박사이트 총책급 조직원을 송환했다.
또한 단속을 피해 거점을 옮기는 '풍선효과'에 대응해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조직원 14명을 지난 7월 23일 검거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수치상 성과도 뚜렷하다. 2026년 1~9월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피사범 송환 인원은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늘어났다.
실질적인 범죄 피해도 크게 줄었다. 캄보디아 스캠 관련 피해 신고는 95.1% 급감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57.5% 감소했다.
마약 차단 성과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9월 총 1,339kg의 마약을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범죄 거점 타격, 핵심 조직원 송환,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보호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독립몰수제'를 통해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해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TF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에 적극 알릴 것'을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