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거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치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한다
지식재산처는 11월 10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지식재산을 상품처럼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10개 부처가 각각 운영해 온 온라인 거래 시스템을 연계해 내년 하반기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모든 거래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기술 분야별 거래 실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제공하며, AI를 활용해 5분 만에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거래 중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를 확대·개편하고 전문 인력도 늘린다. 분산된 거래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해 중개부터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까지 한 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은 내년 36명까지 확대한다. 이들은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하며,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에 파견되어 거래 활성화를 이끈다.
기술 거래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공공기술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술거래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관련 규정은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을 거쳐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당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와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기술경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해 형사적 구제 또한 지속할 방침이다.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유망 연구개발 과제 50개를 선별해 해외특허 출원을 지원한다. 또한 우수 특허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도 연내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날 발표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한다. 점검 체계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어 자산이 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