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2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법 회피하는 '가짜 3.3' 위장고용·사업장 쪼개기 기획감독 착수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4대 보험 가입을 피하고자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업장 쪼개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법정 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수법이다.
이번 감독은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 정보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보험 가입 내역,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20인 이상인 사업장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기획감독을 통해 72개소에서 1,070명의 임금 체불 약 6억 8천5백만 원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이번에도 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하고, 잘못 신고된 사업소득세 내역은 국세청과 공유해 바로잡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공인노무사를 통한 자율개선 지도와 사업주 단체 대상 교육도 병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위법·탈법 행위인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하여 노동현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