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주요 민주주의 지수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담은 ‘한국 민주주의, 지수로 읽는 성과와 한계: 주요 민주주의 지수 비교를 통한 다차원적 진단’ 보고서를 18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민주주의 지수 분석…회복력은 입증했으나 대표성 강화는 과제
지난 2026년 발표된 주요 민주주의 지수를 종합하면 한국 민주주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정한 회복력을 보였으나, 기관별로 평가 수준은 다르게 나타났다. V-Dem과 프리덤하우스는 개선된 수치를 보였지만, EIU 민주주의 지수는 전년도 수준에 머물렀다.
EIU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7.75점으로 167개국 중 32위를 차지하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선거과정과 시민 자유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정부기능과 정치문화는 전년도의 하락세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정당 신뢰도 또한 낮은 상태를 보였다.
V-Dem 자유민주주의지수에서는 0.74점으로 세계 2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독재화 진행국 목록에서 제외되며 민주주의 회복 신호인 ‘잠재적 유턴 사례’로 평가받았다. 다만 숙의 구성요소는 세계 7위로 높았으나 참여 요소는 44위에 그쳐 일상적 제도 참여로의 연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프리덤하우스 세계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전년 대비 2점 상승한 83점을 기록하며 ‘자유’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비상계엄의 영향을 받았던 선출된 대표자의 정책결정권과 집회의 자유가 회복된 결과다.
이 날 보고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회복력을 일상적 책임성과 대표성으로 연결하기 위해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헌정질서 내 권력 견제 장치를 강화해 위기 시 권력 행사의 책임성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
이어 정치적 갈등을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정당과 의회가 정책 경쟁과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규모 시민 동원 등 비제도적 참여가 지방자치 차원의 일상적 정책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주민투표 및 주민발안 등 참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민사회의 공론이 국회 내 숙의와 정책 조정으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성별과 계층, 지역 및 사회적 소수자의 요구가 정치 과정에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성과 권리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