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극대화해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국유재산의 전략적 자산화와 미래 성장 기반 확충,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이 날 정부는 국유재산 개발 방식을 다양화해 2027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여 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뉴욕, 하노이, 멕시코시티, 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보유지분 및 물납주식 20조 원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미래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1.29 대책에 따른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8만 호는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아울러 서울 구로와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2천 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에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시범 조성한다.
미래 성장 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AI,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 및 장기대부 등 특례를 지원하는 한편, 자체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의 특례는 정비한다. 폐파출소 등 유휴 공간은 청년과 사회적 기업의 일터로 활용된다.
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향후 3년간 590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9년부터는 매년 조사를 정례화한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변상금 요율은 최대 200%까지 상향된다.
이와 함께 AI 기반 자산관리 모델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갖춘다. 구 부총리는 “1,403조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