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2분기 경상 GDP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1인당 GNI 4만 불 달성 가능성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 4천 명 증가해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철강산업 구조혁신,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철강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AI 기반 공정 혁신,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 방안을 4분기 중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실과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실 시설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 창출에 나선다. 또한 입주 가능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고 분양권 쪼개기 전매를 차단하는 등 시장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조달에 납품하는 등의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관세청과 소관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단속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연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년 여름 개최되는 2027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 안전관리, 출입국 및 교통 대책 마련과 함께 K-컬처 확산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