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 자진신고 기간 동안 총 1,777명의 청소년을 접수하고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7일 발표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통해 1,777명 치유 기회 얻었다
이번 제도는 대전경찰청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던 것을 범부처 합동으로 전국 확대 운영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스스로 끊고 전문기관의 치유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
신고 접수 결과, 전체 1,777명 중 중학생이 813명, 고등학생이 96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자진신고를 결심한 계기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교육 및 홍보가 1,183명(6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신고된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5.5세였으며, 평균 도박 기간은 10개월, 도박 금액은 평균 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박 유형으로는 슬롯이나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이 95.9%를 차지했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에게 초기 면담을 거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기관의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했다. 면담을 마친 1,504명 중 1,430명이 이미 상담을 진행 중이다.
실제 치유 서비스를 이수한 청소년 16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도박문제 선별척도 평균 점수가 4.81점에서 2.22점으로 낮아졌다. 위험군과 문제군 청소년의 비율 또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22명 중 166명은 도박 금액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처를 받았다. 반면 죄질이 무거운 56명은 입건 및 송치 조치됐다.
이 날 경찰은 면담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464개를 적발해 삭제를 요청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본 청소년 5명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채무 대리인 신청 등 금융 지원을 받도록 도왔다.
자진신고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끊을 계기가 없었는데, 학교 포스터를 보고 자진신고를 결심했다'며 '도박에서 꼭 벗어나고 싶다'고 밝혔다.
학부모 C씨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자녀의 예민함과 불안감이 줄어들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변화를 체감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박 중독 치유는 빠를수록 효과가 높고 2차 범죄 예방을 위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연구 용역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